1심에서 전원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검찰이 일부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br br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br br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예진 기자! br br 검찰이 고심 끝에 일부 항소로 결론을 내렸군요. br br [기자] br 네, 항소 시한을 불과 6시간 남짓 남겨두고 결과가 나왔는데요, br br 서울중앙지검은 증거관계와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과의 협의를 거쳐,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br br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br br 나머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실익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이로써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br br br 이번 결정,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br br [기자] br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을 거란 관측이 우세했었는데요, 앞서 무죄 판결이 나온 뒤에 이 사건을 고발했던 국정원이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고,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잘못된 기소라면서 항소 포기에 무게를 실었기 때문입니다. br br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구체적인 사건에 개입하지 않는 게 자신의 원칙이라며 수사 지휘 가능성에 선을 그으면서도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정치 보복"이라며, 항소 포기 결정에 힘을 싣는 취지의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br br 다만, 이미 수사팀이 항소 의견을 냈고 유족 측이 강하게 항소 제기를 원하는 점도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br br br 일부 항소하긴 했지만, 유족 측에서는 항의가 거셀 거 같은데요. br br [기자] br 네, 앞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숨진 고 이대준 씨의 유족 측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었습니다. br br 유족의 간절한 항소 요청에도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수사팀에 추가 검토를 지시한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과 항소 포기를 언급한 김민석 총리를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br br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의 발언은 항소 포기 압박이자 국가 폭력이... (중략)br br YTN 임예진 (imyj77@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