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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 gerin26005

Published On: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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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은 제 ‘역할’을 다하고 있을까.
지난해 5월 집권 직후 ‘1호 인사’로 그를 중용한 문재인 대통령은 1년 남짓 지난 지금도 여전히 두터운 신임을 주는 듯 보인다. 조 수석은 대통령의 비서관 신분임에도 ‘청와대 발’ 헌법 개정안 발표(3월19~21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6월21일) 등 주요 현안을 다루는 공개 석상에 ‘주연급’으로 나서 건재함을 과시했다. 직접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 서는 “역대 어느 정부의 민정수석도 감히 해보지 못한 일”(전직 검찰 고위 간부)을 자연스럽게 한다. 그렇게 해도 될 만큼 비중과 자신감이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면 대통령의 ‘법무 참모’로서는 어떨까. ‘서초동’ 쪽 평가는 긍정적이지 않다. 조 수석의 직무와 밀접한 최근 일련의 현안들을 사설경마사이트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7~8월 전기요금 한시 인하와 관련한 대통령의 직접 지시, 국군기무사 해편, 청와대 일자리 비서관실 행정관의 ‘직권남용성’ 전화, 검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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