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국 의원, 징계 이번에도 미뤄졌습니다. 결국 거래내역을 안 낸 거죠.

[김병민]
네, 이 내용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국회 윤리특위의 심사자문위원회가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제출이 돼줘야 그다음 판단의 근거가 될 것 아닙니까. 김남국 의원은 시종일관 본인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한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요. 법적인 책임들은 나중에 기소라든지 재판 등을 통해서 다투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국회의원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정치적 도덕적 책임은 김남국 의원에게 피해 갈 길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 상황에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거래내역 없어서 결론을 내지 못할 정도라면 빨리 윤리특위가 소집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한 김남국 의원. 지금까지 드러나 있는 내용들만으로도 징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결기를 반드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상자산 신고 절차를 통해서는 제출을 할 그것도 지금 여기 윤리자문위에는 안 내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최진봉]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윤리자문위는 전체 거래 내역을 다 내라고 한 것이고요. 김남국 의원의 주장은 윤리자문위가 아니죠. 이번에 국회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모두 다 신고를 해야 돼요.

그 신고 규정에 맞게 제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가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 윤리자문위는 전체를 다 내라고 하는 거고 김남국 의원은 징계에 대해서 사유 자체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를 다 내는 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국회법에 요구돼 있는 내용만 제출하겠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본인의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윤리자문위에서 이걸 부정적으로 보면 본인한테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걸 감수하면서라도 전체를 낼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윤리자문위에서 판단을 해야죠.

이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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